정년연장 65세, 언제부터 시행될까?
대한민국은 현재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정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60세로 설정된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자는 정책이 대선 공약을 계기로 활발하게 논의 중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년연장 65세의 시행 시기, 추진 배경, 사회적 쟁점, 기업과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 향후 로드맵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정년연장 65세 추진 배경
-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정년의 불일치: 정년은 60세인데, 국민연금은 2033년부터 65세부터 지급되므로 5년의 소득 공백이 생김
- 고령화 사회 진입: 2025년 기준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8%를 넘는 초고령 사회
- 생산가능 인구 급감: 출산율 하락과 청년 인구 감소로 고령층의 경제활동 유지가 필수
- 대선 공약 반영: 현 정부의 고용정책 핵심 과제로 ‘법정 정년 65세 연장’ 포함
🗓️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 2025년 상반기: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 중심으로 정년연장 관련 법률 제정 논의 시작
- 2025년 하반기: 법안 발의 및 사회적 합의 도출(노사정 협의체 구성)
- 2026~2027년: 단계적 정년 상향 시행 시점 예상
- 2033년까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맞춰 정년 65세 전면 시행 가능성 높음
정년이 한 번에 65세로 확대되는 것이 아닌, 일본처럼 단계적 상향 방식이 유력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부터 1년씩 늘려 2031년에는 65세 도달 방식입니다.
📊 정년연장에 따른 예상 변화
근로자 입장
- 60세 이후에도 정규직 지위 유지 가능
- 퇴직 후 소득 공백 기간 해소 (국민연금 수급까지 안정적 연결)
- 고령 근로자 대상 재교육, 직무전환 지원 프로그램 확대 필요
기업 입장
-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 (연공서열 중심 → 직무·성과급 중심 전환)
- 청년 신규 채용 감소 우려에 따른 사회적 반발 가능
-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 → 정부의 재정 지원 필요
⚖️ 사회적 논의 중인 쟁점
- 임금피크제 전면 확대 여부: 정년 연장 대신 55세 이후 임금 삭감 방식 채택될 가능성
- 청년 고용 문제: 정년연장이 청년 일자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 노동시장 이중구조: 정규직 중심으로만 정년연장이 논의되며 비정규직·특수고용직은 소외될 수 있음
🌐 정년 정책, 해외 사례는?
| 국가 | 법정 정년 | 특징 |
|---|---|---|
| 일본 | 65세 (2030년까지 70세 권고) | 재고용 제도, 점진적 연장 |
| 독일 | 없음 | 연금 수령 나이에 맞춰 은퇴, 법정 정년 없음 |
| 프랑스 | 없음 | 정년 대신 기업별 계약으로 퇴직 조율 |
| 미국 | 없음 | 고령차별금지법에 따라 은퇴 강요 불가 |
👉 한국은 일본과 가장 유사한 구조로, 단계적 상향과 기업 재고용 중심의 정년 유연화 방식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 관련 제도와 연계 가능 정책
- 고령자 고용지원금: 정년연장 시행 시 기업 대상 인건비 보조
- 고령친화 직무 개발 사업: 고령 근로자 적합 직무 지정 및 교육 지원
- 직무능력 기반 임금체계 개편 지원: 연공서열 폐지 유도
- 국민연금 조기 수급 완화: 정년연장에 맞춰 유연한 연금 설계 가능성 논의 중
📅 정년연장 관련 로드맵 요약
| 연도 | 주요 변화 |
|---|---|
| 2025 | 정년연장 법제화 추진, TF 구성, 입법 논의 시작 |
| 2026 | 정년 61세 도입 (가칭), 기업계 과도기 대응 |
| 2027~2030 | 1년 단위 단계적 정년 연장 (예: 62세 → 65세) |
| 2033 | 국민연금 수급 개시 65세와 정년 65세 완전 일치 |
📎 참고할 만한 공식 자료
📝 마무리
정년 65세 연장은 단순히 은퇴 시기를 늦추는 것이 아닙니다. **연금제도, 청년고용, 노동시장 구조, 기업 경영방식**까지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메가트렌드입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준비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기업, 또는 본인의 커리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정년연장 이슈를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대비 전략도 함께 고민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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